코로나19 종식 선언후 바뀌는제도 정책 알아보기

 코로나 19 종식 선언 이후 바뀌는 제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제도 정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자가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즉, 확진자는 5일 동안 공공시설이나 병원에서 격리를 받고, 그 후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나 사업장에서는 병가 활용이나 출석 인정 등의 자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됩니다. 동네병원과 약국을 비롯한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입원실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공공교통이나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2.치료비 부담과 백신 접종

코로나19 치료비는 더 이상 국가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증환자가 아니라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의 경우 보험급여 비율이 80%라면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백신 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됩니다. 고위험군 등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 질환자 ▲임산부 ▲의료·보건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해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결정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중대본은 해체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 28일부터 운영되었으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여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중대본의 역할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인계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4.하향 조정되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것에 따릅니다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격리해제 검사 권고 해제 ▲불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해제 ▲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운영 정상화 등이 적용됩니다

 

5.디지털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

 디지털 정책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와 원격 근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신뢰도 제고 ▲디지털 기술 활용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확장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일자리 안정 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강화 ▲사회적 대화와 협력 증진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바뀌는 제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잘 확인하셔서 일상에 불편함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